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28
2
위원회 심사
2026-09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8-28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첫만남이용권#아동양육지원#자동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생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출생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이 필요해 지급돼요, 앞으로는 자격 충족 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돼요.
현재는 신청이 필요해 지급돼요, 앞으로는 자격 충족 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해 걱정하던 가정의 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해 걱정하던 가정의 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누락으로 신청 소외가 늘어나거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보 누락으로 신청 소외가 늘어나거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