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28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
#하도급대금#임금체불#발주자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 체불이 있어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금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임금 체불이 있어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금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 노동자들이 제때 돈을 받아요.
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 노동자들이 제때 돈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가 지나치면 발주자 부담이 커져 현장 운영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제재가 지나치면 발주자 부담이 커져 현장 운영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