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28
조세·세금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#임신#출산#비과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신과 출산 가정의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
임신과 출산 가정의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생 후 2년 이내 급여만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2년까지의 급여와 유산·사산 시 급여도 비과세예요
현재는 출생 후 2년 이내 급여만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2년까지의 급여와 유산·사산 시 급여도 비과세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신과 출산으로 생기는 비용 부담이 줄고, 기업의 지원이 더 활발해져요
임신과 출산으로 생기는 비용 부담이 줄고, 기업의 지원이 더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급여를 비과세로 받으려는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를 주의해요
급여를 비과세로 받으려는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를 주의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