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(장경태의원 등 11인)
#산업기밀#경제안보#외국유출
의안번호: 22172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(채현일의원 등 12인)
#주소정보#산업진흥#디지털전환
의안번호: 22172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)
#의석배분#비례성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172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04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
#산후조리도우미#아동학대#직무배제
의안번호: 22172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0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
#입학전형#공정성#가족지위
의안번호: 22172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3인)
#이동통신설비#옥상공간#공공건물
의안번호: 22172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#농업기계#취득세 면제#일몰 연장
의안번호: 22172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22인)
#제주도의회#의원정수#비례대표
의안번호: 22172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2인)
#노선버스#조합설립#국토교통부
의안번호: 221721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소득세#근로소득공제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17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