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수목원교육기능#의견수렴의무#조성예정지기간축소
의안번호: 2215421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4H활동#농촌진흥#청년농업인
의안번호: 221542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폐업지원금#연근해어업#감척
의안번호: 22154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)
의안번호: 221541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범위확대#편의시설포함#지방자치단체주체도입
의안번호: 22154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전현희의원 등 11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공무원정치활동금지완화#직무비관련정치활동허용#공무원법개정
의안번호: 221541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통합관리시스템#허가관리#불법증차방지
의안번호: 2215415
정부이송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독립성#사고조사위원회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541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통합심의#구조안전#공공주택지구
의안번호: 2215413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제도개선#노외주차장통제#견인권확대
의안번호: 221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