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31
과학기술·R&D
이춘석|무소속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신기술실증#규제특례#새만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만금지역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가·연구기관·투자자와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새만금지역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가·연구기관·투자자와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개발과 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같은 규제혁신 제도가 생겨요.
현행은 개발과 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같은 규제혁신 제도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기술이 빨리 시장에 나오고 지역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.
신기술이 빨리 시장에 나오고 지역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혜 가능성이나 예산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특혜 가능성이나 예산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