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2인)
#박물관#진흥위원회#계획
의안번호: 2218403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4-1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5인)
#독립성#편집위원회#대표이사선임
의안번호: 22184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유류세#환급#연장
의안번호: 22184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타당성검토#착수기한#지방공기업
의안번호: 22184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2인)
#독립군#광복군#자유민주적 기본질서
의안번호: 22183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파견근로자#우대임금제#노동불평등
의안번호: 22183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우대임금#처우평등
의안번호: 22183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기간제#단시간근로자
의안번호: 22183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5인)
#아동보호#성매매 광고#처벌 특례
의안번호: 22183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7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우대임금제#임금격차
의안번호: 2218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