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의원 등 13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배우자예우확대#참전명예수당지급근거#장제보조비
의안번호: 22154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1인)
#무면허운전#개인형이동장치#안전강화
의안번호: 22154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의원 등 13인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국제형사사법협력#전과정보공유#재범예방
의안번호: 22154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김위상의원 등 10인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임금채권보장법#출자자책임#2차납부의무
의안번호: 22154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윤호중의원 등 12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등 12인)
#공익법인주식기부#과세가액불산입한도상향#의무지출금확대
의안번호: 22154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문금주의원 등 15인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5인)
#가축분뇨발효액비#자원화촉진#비료관리법개정
의안번호: 22154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의원 등 13인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물류정책#인증제통합#신기술활용
의안번호: 22154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최혁진의원 등 10인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검찰개혁#징계통일#국가공무원법적용
의안번호: 2215444
공포
제안일: 2025-12-19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대규모플랫폼#허위정보차단#손해배상확대
의안번호: 2215443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19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공정성#책임#다양성
의안번호: 2215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