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1
조세·세금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4인)
#전기자동차#세액공제#국내생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·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·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차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, 앞으로는 전기차까지 포함해 생산실적에 따라 공제돼요.
현재는 전기차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, 앞으로는 전기차까지 포함해 생산실적에 따라 공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이 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차 공급이 안정돼요.
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이 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차 공급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탁생산이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공제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위탁생산이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공제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