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1인)
#보호관찰#재범방지#정보공유
의안번호: 22172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1인)
#준수사항#재범방지#SNS범죄
의안번호: 2217267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3-05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고용 의무#특례 폐지#경제자유구역
의안번호: 22172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2인)
#청소년정책#위원회#국무총리소속
의안번호: 22172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
#한미협력#조선산업#특화구역
의안번호: 221726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지방세특례#일몰연장#농가지원
의안번호: 22172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3인)
#배상책임보험#보험금압류금지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72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(박주민의원 등 15인)
#기후보건#취약집단#감염병감시
의안번호: 22172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0인)
#중소기업기술#침해행위#구제제도
의안번호: 22172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05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3인)
#배상책임보험#보험금압류금지#재난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7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