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재원의원 등 10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기부금모집확대#체육진흥#재정안정성
의안번호: 22154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재원의원 등 10인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국민체육진흥법#기부금품관리#기부문화활성화
의안번호: 22154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임호선의원 등 13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3인)
#이동통신단말장치보안#악성앱차단#금융사기예방
의안번호: 22154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맹성규의원 등 12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2인)
#화물운송플랫폼#등록제도#이용요금신고
의안번호: 22154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소희의원 등 13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주택임대차보호법#대항력#저당권우선순위
의안번호: 22154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소희의원 등 11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무연고사망자#장례주재자지정#묘지소유권승계
의안번호: 22154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안태준의원 등 10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빈집정비#토지지목변경#소규모주택정비사업
의안번호: 22154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임호선의원 등 14인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4인)
#시설물안전#표지게시#유지관리
의안번호: 22154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최수진의원 등 11인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
#과태료체계#원자력안전법#법령정합성
의안번호: 22154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19
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)
#노동#법률용어개정#노동법개정
의안번호: 2215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