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이재관의원 등 13인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3인)
#벤처투자#공정성향상#투자계약
의안번호: 22155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기표의원 등 12인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농지손실보상#토지매수청구#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155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기표의원 등 12인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악성민원#민원처리#보호의무
의안번호: 22155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박범계의원 등 10인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공정거래위원회#동의의결제도#시정과징금
의안번호: 22154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이건태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어린이통학버스#교육복지시설#원거리통학안전
의안번호: 22154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박성훈의원 등 13인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박성훈의원 등 13인)
#전략적투자#한미협력#공사설립
의안번호: 22154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박범계의원 등 11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1인)
#공정거래#법개정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54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위상의원 등 1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정기교육의무#취업규칙#직장내괴롭힘예방
의안번호: 22154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한준호의원 등 11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1인)
#무료화#국비지원확대#통행료정책
의안번호: 22154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2
김선민의원 등 12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2인)
#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신고의무#장애인학대신고의무#피해장애인보호강화
의안번호: 2215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