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환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정보시스템 평가#공공기관 보안망
의안번호: 22210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5인)
#성·본 협의#가족 평등#출생신고 시 협의
의안번호: 222105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영유아특별회계#일반회계전입금#지방교육재정교부금
의안번호: 2221057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래대응기금#재정안정성#예산운용
의안번호: 2221056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교육재정#교부금#교육세
의안번호: 2221054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교육재정교부금#연동산정#차액보전
의안번호: 222105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미래대응기금#재정안정화#미래투자
의안번호: 222105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산세감면#성실신고확인#은닉재산
의안번호: 222105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생산적금융#자산관리계좌#농어촌특별세
의안번호: 2221050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03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가가치세#의제매입세액공제#신용카드세액공제
의안번호: 2221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