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기표의원 등 12인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치료감호#감호실무관지위#감호장비규정
의안번호: 22155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기표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#사회통합기금#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#국가재정법
의안번호: 22155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기표의원 등 11인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#재한외국인#사회통합기금#법개정
의안번호: 22155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이재강의원 등 11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1인)
#DMZ주권#관할권확정#자연보전
의안번호: 22155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박수현의원 등 12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
#관광진흥법#전담여행사#무단이탈제재
의안번호: 22155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최혁진의원 등 13인
장애인 가족 지원법안(최혁진의원 등 13인)
#장애인가족#돌봄수당#공공후견
의안번호: 22155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박수현의원 등 12인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
#유족권리#이장제도#호국원확대
의안번호: 22155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소희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구속사유확대#피해자보호강화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155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예지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노인학대예방#업무정지명령도입#요양급여적정성평가
의안번호: 22155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박성훈의원 등 13인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3인)
#AI활용#의료데이터연계#첨단바이오의약품
의안번호: 2215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