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3
교육
정부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교육재정#교부금#교육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담당자와 학생·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담당자와 학생·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부금으로 교육재정을 마련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세 등 일부를 전입금으로 보태 특별회계로 옮겨요.
현재는 교부금으로 교육재정을 마련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세 등 일부를 전입금으로 보태 특별회계로 옮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서비스의 질이 바뀔 수 있어요.
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서비스의 질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작용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.
부작용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