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준환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환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정보시스템 평가#공공기관 보안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가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해요.
현재는 평가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그래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져요.
그래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시스템이 많아 집행이 어려워지면 일부가 평가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.
다만 시스템이 많아 집행이 어려워지면 일부가 평가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