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정부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분할납부#교통유발부담금
의안번호: 22155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이건태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녹색사업전환#협력체계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55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곽상언의원 등 11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1인)
#가족법#부모교육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155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조인철의원 등 16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6인)
#조기대응#정보보호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155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위성곤의원 등 12인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피해구제#지급정지#신종사기
의안번호: 22155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손솔의원 등 14인
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
#돌봄권리#보편적돌봄휴직#비고용노동자보장
의안번호: 22155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태년의원 등 12인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2인)
#학교문화예술교육#교육과정연구개발#지역자원활용
의안번호: 22155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승원의원 등 2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20인)
#개인정보보호#사후대응계획#책임성과투명성
의안번호: 22155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3
김예지의원 등 11인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수급자참여필수#공익대표법적근거#위원자격하위법령구체화
의안번호: 221555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12-23
추미애의원 등 12인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2인)
#군사경찰#군사법원#수사권일원화
의안번호: 2215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