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1인)
#무단촬영#자막안내#영화산업
의안번호: 22210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4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3인)
#사회복지사#상해보험#지원
의안번호: 22210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재난사망#사망인과#피해자지원
의안번호: 22210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4인)
#불법사금융#수사권한#피해예방
의안번호: 22210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1인)
#직권조사#공개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210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4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3인)
#상속세#간병비#차감
의안번호: 2221088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9-04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주민안전#이전계획 반영#보호구역 관리
의안번호: 22210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4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9인)
#장애인기업#센터자율성#임명제도
의안번호: 22210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3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산사태관리지역#예방중심#자치단체역할
의안번호: 22210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기본공제#소득요건#가구부담완화
의안번호: 2221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