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4
법무·사법
조정훈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1인)
#직권조사#공개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기업과 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기업과 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있는데, 앞으로는 공개되어 조사 절차가 더 공정해져요.
현재는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있는데, 앞으로는 공개되어 조사 절차가 더 공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격 결정과 불공정 거래를 예측하기 쉬워져 개인과 소상공인이 더 안전하게 거래해요.
가격 결정과 불공정 거래를 예측하기 쉬워져 개인과 소상공인이 더 안전하게 거래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 공개로 기업의 민감한 정보 노출이나 경쟁사에 전략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.
기준 공개로 기업의 민감한 정보 노출이나 경쟁사에 전략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