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3
조세·세금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기본공제#소득요건#가구부담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·부양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·부양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주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.
현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주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구의 생활비 여유가 늘어나고, 소액 소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기 쉬워져요.
가구의 생활비 여유가 늘어나고, 소액 소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적으로 가족 구성 소득을 조작해 공제를 늘리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의도적으로 가족 구성 소득을 조작해 공제를 늘리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