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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
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외국인관광도시민박
#예약취소
#과징금
의안번호: 2221123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2인)
#폐수배출시설
#폐수무방류
#허가제도
의안번호: 2221122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#기본공제
#소득금액요건
#연령요건
의안번호: 2221121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공공주택
#대출유예
#이자지원
의안번호: 2221120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1인)
#자경농민
#취득세 감면
#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면제
의안번호: 2221119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출입통제
#안전시설
#과태료
의안번호: 2221118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청문기간연장
#벤처기업
#확인취소
의안번호: 2221117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재위탁금지
#항만질서
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21116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#전기자동차
#개별소비세
#감면
의안번호: 2221115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해외봉사단원
#안전대책
#제19조의2
의안번호: 2221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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