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정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배출부과금#분할납부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55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태선의원 등 10인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일하는사람의권리#노무제공계약#표준계약서
의안번호: 22155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서왕진의원 등 10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
#입지규제일관화#재생에너지보급가속#주민참여확대
의안번호: 22155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태선의원 등 11인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노동권보호#플랫폼노무#노동위원회조정
의안번호: 22155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서영석의원 등 1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소멸시효#보험급여#권리보장
의안번호: 22155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의원 등 10인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규제개혁#벌칙심사#기업규제
의안번호: 22155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임호선의원 등 10인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준법감시인#내부통제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155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임호선의원 등 10인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준법감시인#내부통제#상호금융감시
의안번호: 22155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박상혁의원 등 18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8인)
#손해배상하한#피해구제강화#개인정보보호법개정
의안번호: 22155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박상혁의원 등 14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
#공공주택#가정어린이집#보육공백
의안번호: 2215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