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0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민방위대#보호직공무원#개정안
의안번호: 22173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0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초과소득과세#에너지시장#조세형평
의안번호: 2217355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6-03-1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영의원 등 10인)
#스마트돌봄#안전확인#노인복지
의안번호: 22173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1인)
#시청권#독점중계#자율협의체
의안번호: 221735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농업용 석유 면세#인지세 면제#농협 전산용역 면세
의안번호: 22173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표시 의무#피해구제#해외사업자 책임
의안번호: 22173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4인)
#도정보고회#의정보고회#사전선거운동
의안번호: 22173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
#청년고용#계획제도#정년연장
의안번호: 22173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25인)
#헌법재판소#지정재판부#기각
의안번호: 22173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0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
#동일임금#보수체계#청원경찰
의안번호: 2217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