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7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
#외국인관광도시민박#예약취소#과징금
의안번호: 22211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2인)

#폐수배출시설#폐수무방류#허가제도
의안번호: 22211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
#기본공제#소득금액요건#연령요건
의안번호: 22211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
#공공주택#대출유예#이자지원
의안번호: 22211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1인)

#자경농민#취득세 감면#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면제
의안번호: 22211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출입통제#안전시설#과태료
의안번호: 22211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청문기간연장#벤처기업#확인취소
의안번호: 22211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재위탁금지#항만질서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211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
#전기자동차#개별소비세#감면
의안번호: 22211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4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
#해외봉사단원#안전대책#제19조의2
의안번호: 2221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