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제안일: 2026-03-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#표시 의무#피해구제#해외사업자 책임의안번호: 2217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