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6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
#퇴직연금#의료인력#지역의료활성화
의안번호: 22183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3인)
#인권침해#변호사자격#법치신뢰
의안번호: 221837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6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1인)
#농어업재해보험#기후변화#보상범위
의안번호: 22183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6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0인)
#의제매입세액공제#소규모음식점#세제연장
의안번호: 2218377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4-1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0인)
#변형결정#기속력#헌법재판소
의안번호: 22183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스토킹#긴급조치#잠정조치
의안번호: 22183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1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4인)
#대항력#표준계약서#임대차보호
의안번호: 22183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#유치원민원#교원보호#민원처리
의안번호: 22183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6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전담간호사#자격인정#혼란해소
의안번호: 22183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1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0인)
#의료감염#질병관리청#권한확대
의안번호: 2218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