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이종배의원 등 11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#육아종합지원센터#국유공유재산무상대부#보육서비스질향상
의안번호: 22155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고동진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
#최저임금차등적용#업종지역규모별차등#격차상한제도
의안번호: 22155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기후보험#정보시스템#취약계층안전망
의안번호: 22155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주영의원 등 14인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근로자추정#노무위장계약해소#퇴직급여보장
의안번호: 22155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주영의원 등 14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근로자추정#입증부담전환#최저임금보장
의안번호: 22155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서왕진의원 등 12인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
#독립몰수#추징제도#범죄수익추징
의안번호: 22155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주영의원 등 14인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근로자추정#입증책임조정#정보편향해소
의안번호: 22155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안철수의원 등 10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
#입학전형시행계획#공표기한#과태료
의안번호: 22155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소규모학교#원격수업#학습권보호
의안번호: 22155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주영의원 등 14인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근로자추정#입증부담개선#플랫폼노동보호
의안번호: 2215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