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정준호의원 등 10인
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#지역균형발전#재정지원확대
의안번호: 22156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전현희의원 등 28인
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8인)
#AI국민신문고#데이터분석#권익위
의안번호: 22156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우재준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위자료산정위원회#비재산적손해#산정원칙
의안번호: 22156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전현희의원 등 27인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7인)
#AI국민신문고#권익보호#데이터프라이버시
의안번호: 22156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박용갑의원 등 12인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
#리츠감독강화#합병제도개선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56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선교의원 등 11인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모성보호#응시기회평등#변호사시험
의안번호: 22156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한병도의원 등 10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정당법#정교분리#사무소제한
의안번호: 22156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의원 등 10인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공간정보#관리기관#기후에너지환경부
의안번호: 22156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최민희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#알고리즘투명성#이용자권익보호#공정성
의안번호: 22156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
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)
#폐철도부지#활용정책#국유재산특례
의안번호: 2215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