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삭제조치#임시조치#48시간
의안번호: 22173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보호#접근권한#과태료
의안번호: 22173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1인)
#장애인배우#장애인접근조정자#콘텐츠제작자
의안번호: 22173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1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2인)
#계약서교부#필수기재#수익배분
의안번호: 22173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2인)
#장애인배우#안전편의#가산점
의안번호: 22173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2인)
#장애인#도서관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173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기업도시개발구역#세제혜택#기업유치
의안번호: 22173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#공정성#선거비용 관리#자진신고
의안번호: 22173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4인)
#정보추천#청소년보호#SNS규제
의안번호: 221736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1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
#감찰#인사개입#대상확대
의안번호: 2217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