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7
환경·에너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한국발전공사법안(박해철의원 등 11인)
#한국발전공사#통합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공기업 직원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발전공기업 직원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섯 발전기업이 각각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돼 운영돼요.
현재는 다섯 발전기업이 각각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돼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 안정과 일자리 보호,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생활비와 에너지 접근이 나아져요.
전력 안정과 일자리 보호,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생활비와 에너지 접근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전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.
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전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