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발전기금법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농업발전기금#가격안정#재원운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 기금이 각각 운용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농업발전기금으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요.
현재는 세 기금이 각각 운용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농업발전기금으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가 더 원활해져 생활비와 농가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줘요.
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가 더 원활해져 생활비와 농가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이 남으면서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.
재정이 남으면서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