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8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#공소청#직원정원#인력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소청 직원과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에 관련돼요.
공소청 직원과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에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범죄 수사 직무가 제외된 공소청의 업무에 맞춰 직원 수를 줄이고 적정 인원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.
범죄 수사 직무가 제외된 공소청의 업무에 맞춰 직원 수를 줄이고 적정 인원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존 검찰 인력과 달라진 공소청 업무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취지예요.
기존 검찰 인력과 달라진 공소청 업무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