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감리관리시스템#교육제도#계약대금보증
의안번호: 2217398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무선국#자기적합확인서#전파차단장치
의안번호: 2217397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대포폰#발신번호 변작#주주변경투명성
의안번호: 2217396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유족급여#양육책임#압류
의안번호: 2217395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방송사업자#재허가#연장
의안번호: 2217394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재허가연장#허가유효#방송규제
의안번호: 2217393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3-11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부이사장 폐지#상임감사 의무 기준 완화#자산관리회사 설립
의안번호: 22173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국가전략기술#감면세액#국내생산
의안번호: 22173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1인)
#체육교습#과외교습관리#아동안전
의안번호: 22173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1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#독립성#민주적 선출#이사회 확대
의안번호: 2217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