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위탁병원#법적근거#공단위탁
의안번호: 22211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위탁병원#의료지원#보훈공단
의안번호: 22211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제대군인#위탁병원#의료지원
의안번호: 22211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위탁병원#의료관리#국가유공자
의안번호: 22211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3인)
#위탁병원#의료지원#보훈복지의료공단
의안번호: 22211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3인)
#자료제출#시정조치#과징금
의안번호: 22211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일자리#고용정책#우수기업
의안번호: 22211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위탁병원#보훈복지의료공단#의료지원
의안번호: 2221156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0인)
#행정조사기본법#대규모유통업#대리점거래
의안번호: 22211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2인)
#공사비 검증#인가 간주#빈집 정비
의안번호: 2221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