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이해식의원 등 11인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중앙지방협력회의#과학기술정보통신부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56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장철민의원 등 13인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3인)
#영업비밀보호#해킹추가#처벌확대
의안번호: 22156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장철민의원 등 11인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양도가격제한완화#연구개발특구#자산활용
의안번호: 22156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송재봉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해외자원개발#정제련시설투자#이차전지소재안보
의안번호: 22156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김장겸의원 등 14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4인)
#국내대리인공개#이용자보호강화#부가통신사업자규제
의안번호: 22156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6
윤후덕의원 등 11인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혐오표현#차별금지#인권위원회
의안번호: 22156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의원 등 10인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환경영향평가#발사허가#협의체계
의안번호: 22156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이주희의원 등 16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공익광고의무#규제형평성#OTT광고
의안번호: 22156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김선교의원 등 12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2인)
#성인지정책#기후대응#녹색성장
의안번호: 22156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4
남인순의원 등 11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공공성#인권보호#비용투명성
의안번호: 2215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