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8
의료·건강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
#위탁병원#법적근거#공단위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민주유공자와 가족,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 민주유공자와 가족,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근거를 확실히 하고 공단에 위탁돼요.
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근거를 확실히 하고 공단에 위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료의 질이 확실하고 비용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.
진료의 질이 확실하고 비용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단에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위탁 약정 문제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.
공단에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위탁 약정 문제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