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9-08
고용·노동
박정|더불어민주당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일자리#고용정책#우수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구직자·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구직자·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책이 바뀌어요.
현재는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책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족 생활이 더 안정돼요.
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족 생활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남용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.
다만 남용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