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사법경찰관#공소제기#전자화
의안번호: 222119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#정서행동위기학생#행동중재교원#전문인력지원
의안번호: 2221192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의겸의원 등 10인)
#사법경찰관#수사분리#형사사법체계
의안번호: 22211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하천 점용#과징금#원상회복
의안번호: 2221190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형사사법#수사주체#공소유지
의안번호: 222118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8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2인)
#헌법 교육#민주주의 가치#시민 자질
의안번호: 2221188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8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교권 보호#악성 민원#수사 고발
의안번호: 22211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문영의원 등 11인)
#전기요금감면#소상공인#재난지원
의안번호: 22211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정보공유#AI탐지#산업보호
의안번호: 22211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지역경제#현지업체#우대계약
의안번호: 2221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