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수진의원 등 13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가정위탁#홍보활성화#아동복지
의안번호: 22156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전종덕의원 등 11인
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(전종덕의원 등 11인)
#식용유지산업#자급률향상#계약재배장려
의안번호: 22156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채현일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0인)
#선거교육#초중등교육법#민주주의
의안번호: 22156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)
#공공기관예산금지#반인도적범죄자기념사업금지#민주주의가치확립
의안번호: 22156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김장겸의원 등 11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매출투명성#현황조사강화#조세공정성
의안번호: 22156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조승환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
#긴급사유#휴업#예측가능성
의안번호: 22156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송재봉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3인)
#이차전지#세액공제#투자지원
의안번호: 22156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윤준병의원 등 14인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#투명성#공정심사#외부전문가
의안번호: 22156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윤준병의원 등 14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#공무원의제규정#사후평가위원회#건설공사투명성
의안번호: 22156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윤준병의원 등 14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#공무원의제#전문위원회#분쟁조정
의안번호: 2215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