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서영교의원 등 11인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1인)
#자본시장#범죄수익은닉#몰수추징
의안번호: 22156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박균택의원 등 18인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8인)
#농촌범위확정#광역시자치구형평성#정책일관성
의안번호: 22156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서영교의원 등 12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2인)
#설명의무#과태료#소상공인부담완화
의안번호: 22156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박상혁의원 등 13인
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(박상혁의원 등 13인)
#지역교육특구#지역균형발전#공교육혁신
의안번호: 22156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정태호의원 등 11인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지식재산#영업비밀보호#행정전문성
의안번호: 22156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박균택의원 등 19인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9인)
#보상일관성#정신적손해#오월민주화보상
의안번호: 22156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정태호의원 등 11인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지식재산#정부간협력#기술유출대응
의안번호: 22156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연희의원 등 19인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9인)
#도시혁신구역#산업단지#첨단산업
의안번호: 22156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박정의원 등 12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2인)
#동물복지#투명한유통#대면거래
의안번호: 22156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김상훈의원 등 13인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도시가스#노후배관#수소안전
의안번호: 2215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