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형사사법#수사권분리#공소권
의안번호: 22212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4인)
#자원봉사자#포상금#긴급구조
의안번호: 22212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징계공개#투명성#공직기강
의안번호: 22212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징계투명성#공직기강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2122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0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#교사보호#아동학대신고#송치결정
의안번호: 22212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기후대응기금#에너지 전환#자원안보기금
의안번호: 2221218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#특별검사 임명#수사-기소 분리#형사사법 체계 개편
의안번호: 2221217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0인)
#수사분리#징계개정#형사사법
의안번호: 2221216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
#수사권#수사주체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21215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#성매매#형사사법#수사
의안번호: 2221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