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2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3인)
#상훈#국가폭력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184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성범의원 등 10인)
#연구개발투자#과세특례#공공출연금
의안번호: 22184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2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#LPG 검사비용#농어촌 에너지 비용#가스 안전 관리
의안번호: 22184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2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#부정경쟁#이의신청#의견청취
의안번호: 22184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(박정현의원 등 13인)
#공제회#국가직#복리후생
의안번호: 22184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성범의원 등 10인)
#주차장 공유#세제 혜택#종교단체
의안번호: 22184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#기록송부#신속성#협력의무
의안번호: 22184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
#노인복지시설#감면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84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1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
#손실보상#가격통제#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184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1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9인)
#임시허가#실증특례#신속처리
의안번호: 2218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