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2인)
#양벌규정#화재보험#임대사업자
의안번호: 22174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0인)
#기부금영수증#가산세#공익법인
의안번호: 22174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지방선거권#상호주의#외국인거주
의안번호: 22174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0인)
#공개전시 제거#정보망 제공 포함#피해자 보호
의안번호: 22174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공중협박#가중처벌#대중교통수단
의안번호: 22174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미성년자후견#결격사유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1745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#가정위탁#육아휴직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174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추가예산#세수손실#예산심의
의안번호: 22174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6인)
#납본제도#AI생성자료#과태료
의안번호: 22174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3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7인)
#AI생성#납본제도#과태료
의안번호: 2217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