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종욱의원 등 11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1인)
#철도안전#음주검사#사전확인
의안번호: 22156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원택의원 등 10인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양식산업발전#신에너지설비지원#재생에너지
의안번호: 22156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종욱의원 등 10인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
#항만활용#수산포획허용#항만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56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종욱의원 등 11인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1인)
#허위신고#과태료상향#112신고정책
의안번호: 22156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김민전의원 등 10인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휴직보장#교육감선거참여#지방교육자치
의안번호: 22156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채현일의원 등 14인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4인)
#형식승인#성능인증#소방용품
의안번호: 22156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이주희의원 등 14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4인)
#이동통신#데이터이월#이용약관개선
의안번호: 22156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채현일의원 등 17인
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(채현일의원 등 17인)
의안번호: 22156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김장겸의원 등 11인
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소형모듈원자로#정책지원체계#국제협력
의안번호: 22156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29
윤준병의원 등 13인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정신건강검사#학교보건#기초학력진단연계
의안번호: 2215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