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0인)
#통신비밀#수사권개편#공소권한
의안번호: 2221203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
#수사권분리#사법경찰관#공소제기
의안번호: 22212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8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0인)
#소규모공연시설#등록제#음식주류특례
의안번호: 222120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0인)
#수사권분리#형사사법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21200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
#외국법자문사#형사사법개편#제46조
의안번호: 2221199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의겸의원 등 10인)
#형사사법#수사권개편#공소제기
의안번호: 22211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상수원보호구역#처벌강화#과징금
의안번호: 2221197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0인)
#형사사법#수사권#기소
의안번호: 22211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3인)
#고충민원#수사확대#감사원
의안번호: 222119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0인)
#수사주체#공소분리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21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