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9-08
2
위원회 심사
2026-09-16
3
본회의 심의
2026-09-17
4
정부이송
2026-09-18
5
공포
2026-09-29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9-08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
#수사권분리#사법경찰관#공소제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기관 직원와 검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
수사기관 직원와 검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,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
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,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지연이 줄어들어 안심할 수 있어요
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지연이 줄어들어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공백이나 인력 부족, 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이 우려돼요
수사 공백이나 인력 부족, 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1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