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
#수사권 분리#사법경찰관#공소제기
의안번호: 2221233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
#형사사법체계#수사권분리#공소제기
의안번호: 22212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비과세#상생임대주택#거주기간 면제
의안번호: 222123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아동복지#형사사법개편#수사기소분리
의안번호: 222123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형사사법개편#수사기소분리#사법경찰관
의안번호: 2221229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의료사고#피해구제#의료분쟁조정
의안번호: 222122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장애인복지#형사사법개편#제도개선
의안번호: 2221227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지방세#형사사법개편#수사주체
의안번호: 2221226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피해자보호#수사권분리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21225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피해자보호#수사주체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21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