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신원확인#영유아인계#벌칙
의안번호: 22212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1인)
#연서 고발#위증#수사 연계
의안번호: 222126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#스마트농업#표준화#상호운용성
의안번호: 22212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특수교육대상자#지자체알림#복지지원
의안번호: 22212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은수의원 등 15인)
#소규모음악공연장#등록#관람행위
의안번호: 22212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기회발전특구#양도차익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2125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#농업디지털화#실증사업#정보격차해소
의안번호: 22212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#농어업인#정주환경#AI·IoT 공공서비스
의안번호: 22212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과징금 상한#시장지배적지위 남용#부당공동행위
의안번호: 22212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
#공시송달#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#접근성
의안번호: 2221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