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0인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0인)
#AIS의무화#해상안전#서해접경해역
의안번호: 2215736
철회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2인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건강진단의무#신선식품물류#식품안전
의안번호: 22157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노동안전#도급연장#하도급안전
의안번호: 22157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재관의원 등 16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6인)
#디스플레이#세액공제#이월공제확대
의안번호: 22157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3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산재보험#고용보험#보험료감면
의안번호: 22157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3인
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3인)
#맞춤규제#AI의료기기#데이터셋인증
의안번호: 22157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3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청문회실효성#사후조치이행#양벌규정
의안번호: 22157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김문수의원 등 15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5인)
#고등교육#연합형통합대학#자율협력
의안번호: 22157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재관의원 등 11인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1인)
#가스배관#공동이용#위원회
의안번호: 22157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의원 등 11인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형벌축소#과태료전환#행정우선
의안번호: 2215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