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6-29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
#직권신청#수급권자#위기가구
의안번호: 22195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#학자금#주거비#대출
의안번호: 22195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#해외봉사#수급권#청년복지
의안번호: 22195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7인)
#성적 불쾌감#피해자 인식#용어 변경
의안번호: 22195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7인)
#성적 불쾌감#장애인복지법#피해자 보호
의안번호: 22195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#학력인정#학습계좌#면제
의안번호: 22195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#점용료#높이차제거시설#편의증진
의안번호: 221958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6-2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2인)
#정당현수막#차별표현#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1958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6-29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4인)
#차별광고금지#현수막제한강화#옥외광고산업
의안번호: 22195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6-29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7인)
#성적 불쾌감#피해자 보호#법조인
의안번호: 2219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