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아이돌봄서비스#결격기간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174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1인)
#주주총회#의장선임#공정성
의안번호: 22174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4인)
#군사경찰#안보범죄#수사권
의안번호: 221749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6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
#이스포츠#지역체육시설#대회접근성
의안번호: 22174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1인)
#입장권매출#정산투명성#할인정보공유
의안번호: 22174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가축분뇨#퇴비#수질오염
의안번호: 22174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1인)
#장애인인식개선#체육지도자연수#인권침해예방
의안번호: 22174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4인)
#무인기#남북합의#과태료
의안번호: 22174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
#이동편의 증진#휠체어 탑승설비#택시 보장 규정
의안번호: 22174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5인)
#순직#예우#보상
의안번호: 2217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