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의원 등 10인
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과태료전환#조합투명성#시정명령강화
의안번호: 22157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의원 등 11인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형벌완화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선행
의안번호: 22157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의원 등 11인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#손해배상도입
의안번호: 22157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3인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범죄피해재산#몰수추징#근로기준법위반
의안번호: 22157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박충권의원 등 13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등 13인)
#정보보호#데이터보전#침해예방
의안번호: 22157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0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0인)
#스토킹예방#피해자보호강화#잠정조치연장
의안번호: 22157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주철현의원 등 11인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1인)
#과태료화#시정명령우선#손해배상도입
의안번호: 22157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1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1인)
#아동학대신고활성화#신고의무자확대#피해아동보호강화
의안번호: 22157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임호선의원 등 11인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#해양영향평가법
의안번호: 22157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최수진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
#간병인자격#돌봄체계#노인복지정책
의안번호: 2215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