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
#자동차등록#상속#제재수위
의안번호: 22212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
#공시송달#정보망#접근성
의안번호: 22212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
#전자등록#자구정정#회의록
의안번호: 222125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0인)
#국민연금#상호주의#추납
의안번호: 22212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
#이해충돌 방지#수의계약#가족범위 확대
의안번호: 22212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6인)
#감면진료#거주지#위탁병원
의안번호: 22212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5인)
#특수임무공로자#진료비감면#위탁병원
의안번호: 222124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0인)
#군사기밀#형사사법체계#수사-기소 분리
의안번호: 2221246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방문판매#형사사법개편#수사권분리
의안번호: 2221245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독점규제#공정거래#형사사법
의안번호: 2221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