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미화의원 등 11인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1인)
#위안부피해자보호#허위사실유포금지#평화의소녀상보호
의안번호: 22157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삼석의원 등 11인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1인)
#생명안전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
의안번호: 22157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김한규의원 등 15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5인)
#상속결격확대#유류분산정#기여분제도
의안번호: 22157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조승환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
#사전투표#관내관외구분#현황관리
의안번호: 22157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김동아의원 등 20인
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20인)
#수출촉진#중소기업#해외진출
의안번호: 22157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건태의원 등 11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1인)
#폐업소상공인지원#온라인플랫폼#심리법률지원
의안번호: 22157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건태의원 등 10인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주거지원#학교밖청소년#사회안전망
의안번호: 22157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수진의원 등 13인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검역정보시스템#감염병예방조치#보건위생관리
의안번호: 22157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건태의원 등 11인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1인)
#장애인기업#보증제도#공공기관경영평가
의안번호: 22157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박수영의원 등 11인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1인)
#국가재정지원#노후하수도개보수#폐지변경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5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