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1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수사대상 확대#중대범죄수사청
의안번호: 22212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
#비례대표#퇴직의무#국무위원
의안번호: 22212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시정보고#이행상황#최종보고
의안번호: 22212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8인)
#개발부담금#주택공급#민간개발자
의안번호: 22212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7인)
#우수철도서비스인증#철도서비스품질평가#규제개혁
의안번호: 2221269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1인)
#정보보호#수사개편#규정정비
의안번호: 2221268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9-09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시청자미디어재단#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#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
의안번호: 2221267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9-0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보편적 시청권#중계방송권#협의체
의안번호: 2221266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09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5인)
#수사분리#공소제기#경호
의안번호: 222126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09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1인)
#부정수급#구직급여#지급제한
의안번호: 2221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