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1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
#형집행#수용자처우#지문대조
의안번호: 22157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김위상의원 등 10인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에너지효율#투자수익성#시장반영
의안번호: 22157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전진숙의원 등 10인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바이오헬스복합단지#임상시험센터#규제특례
의안번호: 22157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맹성규의원 등 10인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0인)
#현실화주기#시도공시가격검증센터#중앙공시가격검증센터
의안번호: 22157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정점식의원 등 10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0인)
#철도안전#음주약물처벌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157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학영의원 등 12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
#법원질서#출입금지#과태료상한상향
의안번호: 22157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문대림의원 등 13인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3인)
#공항소음#주민지원사업#공동이용시설
의안번호: 22157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전진숙의원 등 11인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#1인가구#1인가구지원센터#자립역량강화
의안번호: 22157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임미애의원 등 16인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6인)
#농촌재생#광역시자치구확대#농촌특화지구
의안번호: 22157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수진의원 등 10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임의규정#직무교육불응#신상변동통보
의안번호: 2215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