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수진의원 등 10인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공중보건의사#임의규정#의료취약지역
의안번호: 22157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전용기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수석위원#국회개편#정당대표성
의안번호: 22157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어기구의원 등 12인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수산물유통#행정처벌완화#과태료전환
의안번호: 22157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어기구의원 등 12인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형벌완화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
의안번호: 22157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어기구의원 등 12인
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형벌개혁#과태료전환#수산생태보전
의안번호: 22157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어기구의원 등 12인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형벌완화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
의안번호: 22157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의원 등 12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가정폭력#보호처분#예방안전
의안번호: 22157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어기구의원 등 12인
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선주상호보험조합법#손해배상책임도입#시정명령우선
의안번호: 22157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이상식의원 등 14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4인)
#임의단체규제#예비임차인모집금지#민간임대주택시장건전성
의안번호: 22157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30
송옥주의원 등 11인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#항만법개정
의안번호: 2215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