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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2인)
#수사권분리
#피해자보호
#송치제도
의안번호: 2220134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수사-기소 분리
#공소청
#권리보장
의안번호: 2220133
접수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#무인점포
#보안
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20132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#서면송달
#공시송달
#행정심판
의안번호: 2220131
접수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#스토킹
#위치추적장치
#예방
의안번호: 2220130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2인)
#사법신뢰
#제척의무
#직무회피
의안번호: 2220129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
#제척
#수사기관
#공정성
의안번호: 2220128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0인)
#정기총회
#주주참여
#거래소신고
의안번호: 2220127
접수
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방카슈랑스
#자산총액
#특례연장
의안번호: 2220126
접수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소음관리
#무인장비
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20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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