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2인)

#수사권분리#피해자보호#송치제도
의안번호: 2220134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
#수사-기소 분리#공소청#권리보장
의안번호: 2220133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
#무인점포#보안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20132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
#서면송달#공시송달#행정심판
의안번호: 2220131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
#스토킹#위치추적장치#예방
의안번호: 2220130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2인)

#사법신뢰#제척의무#직무회피
의안번호: 2220129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

#제척#수사기관#공정성
의안번호: 2220128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0인)

#정기총회#주주참여#거래소신고
의안번호: 2220127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3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방카슈랑스#자산총액#특례연장
의안번호: 2220126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3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
#소음관리#무인장비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20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