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
#통합운영학원#온라인교습#방과후돌봄
의안번호: 2218105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전기차#충전요금#정보표시
의안번호: 2218104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
#마약류#가중처벌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8103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#안전관리#휴게시설#예방
의안번호: 2218102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3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민간자격#동일명칭#재등록
의안번호: 2218101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등 11인)
#취득세경감#재산세면제#주민세사업소분면제
의안번호: 2218100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6인)
#전세 피해자#하자보수 청구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8098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43인)
#상임위원회#의사일정#직무대행
의안번호: 2218097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20인)
#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#대규모 복합공간#건폐율 용적률 특례
의안번호: 2218096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3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4인)
#해양폐기물#현장감독#공동관리
의안번호: 2218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