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제안일: 2026-02-12
김승수의원 등 10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#영화자체등급분류#운영계획적정성#평가실효성
의안번호: 2216851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)
#일터괴롭힘예방#ILO190호협약#모든노무제공자포괄
의안번호: 2216850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이주희의원 등 28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28인)
#인공지능광고표시#소비자보호#온라인광고투명성
의안번호: 2216849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박범계의원 등 1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피해구제강화#불법유통처벌#자료보전명령
의안번호: 2216848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정혜경의원 등 13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3인)
#지방자치#비례대표확대#정당다양성
의안번호: 2216847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이주희의원 등 26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26인)
#설계변경#규격변경#과업내용의변경
의안번호: 221684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2
법제사법위원장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헌법재판소#법원재판#헌법소원확대
의안번호: 2216845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남인순의원 등 11인
만성콩팥병관리법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콩팥병#예방관리#투석관리
의안번호: 221684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2
법제사법위원장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대법원개편#전기통신금융사기#사법개혁
의안번호: 2216843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김성원의원 등 10인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국방연구개발#민간참여활성화#방위사업계약
의안번호: 2216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