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보호#대기업책임#처벌확대
의안번호: 22180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2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임대의무기간#양도허용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80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2인)
#정보보호#정보공유#침해사고
의안번호: 22180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2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1인)
#다목적 활용#용수공급#협약
의안번호: 22180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#공공주택#건축비#임대주택
의안번호: 22180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2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30인)
#독립이사#주주위원회#집중투표
의안번호: 2218049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4-02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2인)
#통행료#단거리#주행거리
의안번호: 22180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2
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
#데이터 품질#맞춤형 AI#지역혁신허브
의안번호: 221804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0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1인)
#농지#파크골프#임시사용
의안번호: 22180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8인)
#소수주주#주주권#지배구조
의안번호: 2218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