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당적 변경#공개 절차#지방의회 투명성
의안번호: 22200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추천정당#당적변경#소속정당공개
의안번호: 2220083
접수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1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1인)
#성희롱예방#교육내용규정#관리자책임
의안번호: 222008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7-2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2인)
#제척#수사공정성#신뢰회복
의안번호: 22200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1
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건의원 등 10인)
#해외진출기업#재외공관#현지정보
의안번호: 22200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1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5인)
#스토킹#위치추적장치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200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3인)
#개인정보#고지#벌칙
의안번호: 22200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등 10인)
#인천고등법원#관할#경과조치
의안번호: 22200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1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등 10인)
#조정관할#관할일치#절차연계
의안번호: 2220076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1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4인)
#위치정보#스토킹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2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