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서왕진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고용의무#도급금지#밀폐공간감시
의안번호: 221385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이성권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농어업인
의안번호: 221385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조인철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알고리즘투명성#이용자권익보호#신고처리시스템
의안번호: 221385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안호영의원 등 10인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강수계관리기금#부담금면제#수질개선
의안번호: 221385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강준현의원 등 12인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수금관리#소비자보호강화#정보공개시스템
의안번호: 221385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1.03
김승원의원 등 12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#국외이전실태점검#개인정보보호법
의안번호: 221385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31
곽상언의원 등 10인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#수소산업#수급안정#수소거래소
의안번호: 221385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31
안호영의원 등 10인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낙동강수계관리기금#부담금면제#수질개선
의안번호: 221385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31
안호영의원 등 10인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강수계#수질개선#토지매수면제
의안번호: 221385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31
안호영의원 등 13인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매수#수질개선#기금운용개선
의안번호: 2213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