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2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2인)
#등록제도#수산물안전#처분절차
의안번호: 22190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노선지정#교통량변화#해제신속성
의안번호: 22190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
#양도소득세#농지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90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1인)
#이스포츠#박물관#진흥재단
의안번호: 221905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5-2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
#다크패턴#해지절차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90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#2차가해예방#허위사실유포처벌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90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1인)
#선원#노동조건#국제협약
의안번호: 22190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4인)
#주민등록표#개인정보보호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90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2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0인)
#임용권#인사교류#균형배치
의안번호: 221904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5-2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3인)
#아동학대전력#취업제한#아동기관확대
의안번호: 2219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