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6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가독성#한글화#법률용어개선
의안번호: 22218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0인)

#하도급 지급기한#현장 자금유동성#체불예방
의안번호: 22218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0인)

#거주 의무#신고 제도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218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0인)

#납품대금#상생협력#현금유동성
의안번호: 22218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2인)

#암표#입장권#영화관
의안번호: 22218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
#상속세#증여세#기업승계
의안번호: 22218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0인)

#하도급대금#현금흐름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218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

#학생권리#정서적학대예방#교육현장안전
의안번호: 22217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
#유아교육#아동복지법#정당한교육활동
의안번호: 22217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
#정서적학대#방임#교육활동보호
의안번호: 2221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