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제안일: 2026-02-12
한정애의원 등 1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#손해배상책임강화#불법유통처벌#자료보전명령
의안번호: 2216800
접수
제안일: 2026-02-12
김성원의원 등 10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국가유공자#상이처악화#유족권리보장
의안번호: 2216799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위기 특별위원장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위기 특별위원장)
#기후취약계층정의#기후시민회의#국립기후과학원
의안번호: 221679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규정#수소경제이관
의안번호: 2216797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공무직위원회#고용안정#인사관리
의안번호: 221679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배우자유산사산휴가#보수기반고용보험#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
의안번호: 221679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료#국세소득자료활용#보험료산정방식변경
의안번호: 221679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의료폐기물재활용#인체유래지방#과태료도입
의안번호: 2216793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#데이터품질관리#재해대응강화
의안번호: 2216792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대기환경보전#배터리재활용#인증시험대행
의안번호: 2216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