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21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구급상황관리센터#응급여부판단#과태료상향
의안번호: 22190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
#충전요금#투명성#공동주택
의안번호: 22190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2인)
#선불충전금#휴면계정#서민금융진흥원
의안번호: 22190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
#토론회 확대#사전투표 알권리#공정성
의안번호: 22190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0인)
#증권거래세#일몰연장#지배주주
의안번호: 22190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생식보존#난임지원#출산대응
의안번호: 22190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#납품대금 연동제#하도급대금 연동제#세액공제
의안번호: 22190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
#하도급대금#연동제#인센티브
의안번호: 22190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2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
#납품대금 연동#가점제도#지원근거
의안번호: 22190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9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직무지원#장애인대표자#공익기관
의안번호: 2219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