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30
안도걸의원 등 15인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기간전력망#민간참여#설비양도
의안번호: 221380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이수진의원 등 14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기본법#돌봄청#국가돌봄체계
의안번호: 221380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이수진의원 등 16인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기금#복권수익금#돌봄기본법
의안번호: 221380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이수진의원 등 16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기본법#돌봄기금#국민건강보험
의안번호: 221380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이수진의원 등 16인
돌봄기본법안
#돌봄권#공공성#돌봄청장
의안번호: 221380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정춘생의원 등 11인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중돌봄#가족실태조사#돌봄정책
의안번호: 221380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이수진의원 등 16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정책#돌봄기본법#돌봄기금
의안번호: 221380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박홍배의원 등 15인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노동인권교육#정책계획#교육연계
의안번호: 221380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정춘생의원 등 10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중돌봄#활동지원급여#돌봄부담완화
의안번호: 221380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정춘생의원 등 11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중돌봄#노인장기요양보험#가족부담완화
의안번호: 2213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