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위성곤의원 등 17인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7인)
#제주혁신#융합연구#국제자유도시
의안번호: 2216750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김선민의원 등 12인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2인)
#보건의료서비스#평가개선#수요자경험
의안번호: 2216749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서영석의원 등 11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대체인력파견#범죄경력조회#사회복지안전
의안번호: 2216748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서영석의원 등 11인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대체인력지원#사회복지사처우#휴가보장
의안번호: 2216747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정진욱의원 등 13인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부정경쟁방지#영업비밀보호#현장확인
의안번호: 2216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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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6-02-11
정진욱의원 등 13인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실용신안권#판결이행확인#권리보호강화
의안번호: 2216744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정진욱의원 등 13인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이행확인제도#현장확인및자료제출#제126조의3신설
의안번호: 2216743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김준혁의원 등 21인
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준혁의원 등 21인)
#국가책임#유해발굴봉환#국제협력
의안번호: 2216742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이재강의원 등 12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2인)
#성명표기#국적취득#한국식발음
의안번호: 2216741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백선희의원 등 12인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준4군체제#해병대지휘#합참참여
의안번호: 2216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