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제안일: 2026-02-11
김승원의원 등 12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2인)
#과징금상향#시장지배적사업자규제강화#공정거래개선
의안번호: 2216729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배준영의원 등 10인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자율방범대#수당#재해보상
의안번호: 2216728
접수
제안일: 2026-02-11
김미애의원 등 10인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간호조무사협회#신고수리위탁#간호법개정
의안번호: 22167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김현의원 등 2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의원 등 21인)
#정보이용정보승계#디지털유산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67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의원 등 11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사법경찰관리#불법어업#연근해어업
의안번호: 22167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의원 등 11인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#불법어획방지#통합관리시스템연계
의안번호: 22167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의원 등 11인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#보고의무이관#벌칙삭제
의안번호: 22167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의원 등 11인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IUU예방#중복벌칙해소#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
의안번호: 22167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이건태의원 등 10인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유연성#정책변경가능성#투자전략연계
의안번호: 22167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의원 등 11인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불법어업근절#어획실적보고#연근해통합관리
의안번호: 2216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