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#교육환경보호#청소년안전#콘텐츠제한
의안번호: 22189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
#포상금#포장·광고 위반#생활화학제품 안전
의안번호: 22189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4
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
#미디어교육#가짜뉴스#협업
의안번호: 22189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
#통역지원#이주배경학생#대체조치
의안번호: 22189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학점인정#학습계좌제#평생교육
의안번호: 221898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3인)
#형법#일본식한자어#저지
의안번호: 221897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도시정비#용적률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189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공사중단건물#정보시스템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89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2인)
#주택청약종합저축#지역별 배분#긴급주거
의안번호: 22189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1인)
#보험도입#전환시책#녹색산업
의안번호: 2218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