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0인)
#농어업인#건강검진#예산지원
의안번호: 22217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
#성희롱#학교폭력#적용범위
의안번호: 22217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세무사등록#비밀유지권#실무교육
의안번호: 22217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3인)
#결제수단 경쟁#가맹점 비용#소비자 선택
의안번호: 22217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0인)
#수사처#수사권분리#수사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217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4인)
#정보비대칭#개인정보동의#통신판매중개
의안번호: 22217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0인)
#의료기관개설위원회#사무장병원#심의절차
의안번호: 22217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자기주식#처분손익#일관성
의안번호: 22217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사료원료#병원체검사#격리·폐기
의안번호: 22217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0인)
#첨단재생의료#인체세포공급#임상연구
의안번호: 2221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