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1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진숙의원 등 11인)
#장소요건#위원회이관#명단공개
의안번호: 22217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1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진숙의원 등 11인)
#5·18민주유공자#심의위원회#명단공개
의안번호: 22217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
#초중학교 연계#중고등학교 연계#지역교육거점
의안번호: 22217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1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진숙의원 등 11인)
#장소요건#광주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2174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수입금지 축산물#동물검역관 단속권한#가축전염병 예방
의안번호: 22217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4인)
#보조인력#재정지원#교육격차
의안번호: 22217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0인)
#장애인연금#중증장애인#수급대상확대
의안번호: 22217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0인)
#전기차#충전요금#표시판
의안번호: 22217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
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#증설개량
의안번호: 22217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3인)
#부가가치세 면제#인지세 면제#상시화
의안번호: 222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