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
#현역복무 기간#법률유보 원칙#연장 예외
의안번호: 22189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2인)
#경력경쟁채용#직급요건#직무능력
의안번호: 22189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정치자금#배우자수수금지#무상제공대여금지
의안번호: 22189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5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관리비공개#집합건물#투명성
의안번호: 2218992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유엔참전용사#장학금#디지털콘텐츠교육
의안번호: 22189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5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#제주4·3#희생자유족회#보조금지원
의안번호: 22189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2인)
#공직부패#공소시효정지#재직중수사
의안번호: 22189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케이프타운협정#국제협약검사#국제어선안전증서
의안번호: 22189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원양어선#퇴선훈련#케이프타운협정
의안번호: 22189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4인)
#미세먼지#해외유입#정보제공
의안번호: 2218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