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윤준병의원 등 10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안전#정보시스템#디지털정부
의안번호: 221377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김태선의원 등 13인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수구역#실시계획승인#재산권
의안번호: 221377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한지아의원 등 10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마약류#지정절차#3년유효기간
의안번호: 221377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한지아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합성의약품#연구개발비공제
의안번호: 221377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윤준병의원 등 10인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북특별자치도#지방분권#교육감참여
의안번호: 221377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윤준병의원 등 10인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지배구조#임원결격사유#금융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377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윤준병의원 등 10인
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#해양포유동물보호#혼획규제#해양생태계보전
의안번호: 221377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9
윤준병의원 등 10인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안전관리#통합규제#개인형이동수단대여
의안번호: 221377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8
김영환의원 등 10인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성니코틴#개별소비세#세율개편
의안번호: 221377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5.10.28
김용태의원 등 10인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배출권거래제#저탄소기술투자
의안번호: 2213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