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
#생활물류#공공용지#민관협력
의안번호: 22217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국내생산세액공제#철강#투자유도
의안번호: 2221721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10-01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질소산화물#배출기준#형평성
의안번호: 22217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10-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8인)
#특수사법경찰관#수사지휘권#독립성
의안번호: 22217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1인)
#석박사급인력#세액공제#최저한세
의안번호: 22217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0인)
#채용절차#정보확인#이의제기
의안번호: 22217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
#교정시설#주변지역지원#갈등완화
의안번호: 22217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3인)
#예산공개#정보공개법#회계투명성
의안번호: 22217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2인)
#이행기한#재발방지#과태료
의안번호: 22217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10-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부가가치세 면제#조세특례 연장#취약계층 지원
의안번호: 2221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