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1인)
#지방세특례#농업생산기반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796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약물운전#기준#단속
의안번호: 22179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1
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황희의원 등 12인)
#공공자원개방#이용활성화#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179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1인)
#공공자원#단기이용#정보제공
의안번호: 22179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사익편취#자사주매입#실유통주식수
의안번호: 22179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
#군무원#현충원#호국원
의안번호: 221796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3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2인)
#보국훈장#군무원#대상확대
의안번호: 221796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31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난임지원#의료비확대#한방치료
의안번호: 2217960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3-31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공소시효 배제#손해배상 소멸시효 제거#피해자 구제 확대
의안번호: 22179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1
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
#국방정책#방위산업#전력계획
의안번호: 2217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