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30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중견기업#졸업유예#지원연속성
의안번호: 2221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정보보호#인증특례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217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범죄경력#위탁집배#정기조회
의안번호: 22216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2인)
#통합고용세액공제#대기업#취약계층고용
의안번호: 22216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#민자철도#안전관리#공공성
의안번호: 22216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결손금 소급공제#지방소득세 환급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216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결손금#소급공제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216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혁신기술#계약방법#공공조달
의안번호: 222169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9-3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
#수사처#임용자격#정원확대
의안번호: 22216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
#재해보험#가입요건#고시
의안번호: 2221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