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조은희의원 등 10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공공성#적정보수#기관제재
의안번호: 22166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2-10
박찬대의원 등 10인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0인)
#종합시행계획반영의무#전문평가기관지정#국제개발협력투명성
의안번호: 2216697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염태영의원 등 11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불법하도급#감독강화#과징금상향
의안번호: 2216696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서천호의원 등 17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7인)
#일몰폐지#상시화#감면한도상향
의안번호: 2216695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김대식의원 등 12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2인)
#교원자격#학교폭력예방#도덕성강화
의안번호: 2216694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조은희의원 등 11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정보접근권#발달장애인#저작권개정
의안번호: 2216693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김재원의원 등 10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공공기관#저작권보상금#투명성과신뢰성
의안번호: 2216692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이종배의원 등 12인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
#물재해대응#한강수계기금#수자원안정
의안번호: 2216691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안태준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주거비부담완화#세액공제이월#월세안정
의안번호: 2216690
접수
제안일: 2026-02-10
조은희의원 등 11인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고엽제후유의증#배우자수당승계#손자까지연구대상
의안번호: 2216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