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10인)
#보완수사권#시행일연기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19984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7-15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7인)
#반려동물#유실동물#광고물
의안번호: 22199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5인)
#연안사고#안전수칙#퇴거명령
의안번호: 22199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#아동학대#취업금지#보건의료기관
의안번호: 22199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최저임금#차등적용#주휴수당
의안번호: 22199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5인)
#해양보호구역#해양생태계정보체계#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
의안번호: 221997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#가축분뇨#공공처리시설#지자체지원
의안번호: 22199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3인)
#농어촌민박#실거주#빈집활용
의안번호: 22199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#노인학대#노인관련기관#취업제한
의안번호: 22199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#장애인보건의료센터#장애아동지원센터#취업제한
의안번호: 2219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