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원양어업#노동인권#허가취소
의안번호: 22199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강제근로#면허결격#노동자인권
의안번호: 22199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노동권#수산물검사#수출신뢰
의안번호: 22199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강제근로금지#노동권보호#수산물유통
의안번호: 22199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면허제도#노동권보호#인권침해예방
의안번호: 22199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염전노동#인권보호#허가취소
의안번호: 221996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7-15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유산#현상변경 허가#보호구역
의안번호: 221996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7-1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유산수리#재단명칭변경#발급수수료변경
의안번호: 2219967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7-15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문화유산 보존#현상변경 허가#행정 절차 간소화
의안번호: 22199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5인)
#디자인권#모니터링#온라인유통
의안번호: 2219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