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국의원 등 10인)
#사회관계망서비스#연령확인#개인맞춤추천
의안번호: 22216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1인)
#투명성#정보공개#조합관리
의안번호: 222167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9-30
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·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(정부)
#핵추진잠수함#안전관리#방산산업
의안번호: 22216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1인)
#정비사업#중재위원회#판정효력
의안번호: 22216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1인)
#저고도 운항#도심항공교통#항공정보 사용료
의안번호: 22216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30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입찰보증금#자격요건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2167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1인)
#해외자원개발#세제혜택#투자유인
의안번호: 22216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30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2인)
#자원안보#핵심광물#해외자원개발
의안번호: 22216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3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#고위공직자#공수처#중수청
의안번호: 22216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30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용근의원 등 11인)
#매출정산#수수료공제#투명성
의안번호: 2221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