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#국내대리인#책임주체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189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차별적지원금#요금제비교#이용자선택권
의안번호: 22189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물산업#물관리기술#실증시설
의안번호: 22189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#농업용석유류#과세특례연장#에너지비용상승
의안번호: 22189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
#공공외교#재외공관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189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택지개발#의료시설#공공성
의안번호: 22189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2인)
#후원금#개인정보#영수증발급
의안번호: 22189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)
#납세협력비용#전자신고#추가공제
의안번호: 22189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1인)
#보호대상자녀#아동복지#구속정보공유
의안번호: 22189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
#정보공시#교육성과#학부모참여
의안번호: 2218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