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김희정의원 등 11인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협력거버넌스#지방자치자율성#토지거래허가구역
의안번호: 22161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김희정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0인)
#주택정책#지방소통#조정대상지역
의안번호: 22161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조경태의원 등 13인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3인)
#항만재개발#통합협의체#공공성강화
의안번호: 22161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임미애의원 등 18인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8인)
#산불대응강화#소방청권한확대#관계기관공조
의안번호: 22161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김재섭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2인)
#신상정보등록#등록기간연장#면제신청기간확대
의안번호: 2216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김재섭의원 등 13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3인)
#신상정보공개#공개기간연장#아동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161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임종득의원 등 13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3인)
#주민참여#통합빈집정보시스템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6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이양수의원 등 10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#상속세#신고기한연장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6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조경태의원 등 10인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#항만공사#국유재산#영구시설물
의안번호: 22161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9
송옥주의원 등 11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농지소유허용#공동영농#정책사업목적농지
의안번호: 2216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