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8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녹색창업#탄소중립#우대제도
의안번호: 22189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
#안전성평가#정밀안전진단#보증금
의안번호: 22189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#아동학대신고#신고보호#보복방지
의안번호: 22188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8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이주배경 아동#다문화가족#보육·교육 지원
의안번호: 22188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8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0인)
#지급기한#납품업체#대규모유통업체
의안번호: 221889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
#음주운전#행정처분#면허취소
의안번호: 22188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면세유#고유가#차등제재
의안번호: 221889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5-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
#특허권 이전#과세특례#중소기업 투자
의안번호: 22188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8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
#1인가구#생애주기별맞춤#주거지원확대
의안번호: 22188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8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지적공부#직권정정#상급기관
의안번호: 2218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