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이인영의원 등 12인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고엽제후유의증#고독사예방#정책개정
의안번호: 22161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어기구의원 등 11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국유재산#무상대부#유엔해양총회
의안번호: 22161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어기구의원 등 12인
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유엔해양총회#준비위원회#준비기획단
의안번호: 22161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0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소상공인보호#간편결제#한국간편결제진흥원
의안번호: 22161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김상훈의원 등 11인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1인)
#민간자격#등록강화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61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2인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무선박운송인#운송주선인#국제물류주선업
의안번호: 22161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0인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해상풍력#점용료배분#지자체수입
의안번호: 22161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2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경제자유구역#산학연클러스터#고등교육법
의안번호: 22161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2인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도시개발#공공폐수처리#수질보전
의안번호: 22161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의원 등 12인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전기요금#적격비용차감#우대수수료
의안번호: 2216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