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9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
#정책토론회#조합장선거#투명성
의안번호: 222162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사회보장급여#위기대응#수급자발굴
의안번호: 22216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9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1인)
#중대민생침해범죄#거래정지#손실보상
의안번호: 22216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29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4인)
#산업기술#영업비밀#통관보류
의안번호: 222162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마약류검사#과징금#공표
의안번호: 2221622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기초연금#이주배경#장애인연금
의안번호: 2221621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복무크레딧#출산크레딧#상호주의
의안번호: 222162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수급권자#직권신청#주거급여
의안번호: 222161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9-29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자체등급분류#등급조정#벌칙
의안번호: 22216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29
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구조조정#부실징후기업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21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