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김승수의원 등 12인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2인)
#체육인복지#산업재해보험료지원#법적근거확충
의안번호: 22160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강승규의원 등 10인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위해성심사#행정절차개선#유전자변형생물체
의안번호: 22160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이해식의원 등 13인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
#지하안전#지반침하#안전지도
의안번호: 22160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6
이연희의원 등 12인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2인)
#소득인정액삭제#이행횟수기반선지급자격#아동권리강화
의안번호: 22160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김윤의원 등 20인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20인)
#중증난치성심장질환#의료보장사각지대해소#소아선천성심장질환
의안번호: 22160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김승수의원 등 11인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체육인복지#생활안정자금대여#사회보장정보연계
의안번호: 22160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서영석의원 등 12인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농어촌보건의료#공중보건의사#보건진료전담공무원
의안번호: 22160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서영석의원 등 11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공중보건의사#복무기간단축#농어촌보건의료
의안번호: 22160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이정문의원 등 13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3인)
#자사주소각#지배구조개선#주주가치보호
의안번호: 22160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김장겸의원 등 107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07인)
#접속정보확인#대형정보서비스제공자#허위정보차단
의안번호: 2216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