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남인순의원 등 12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#장기추적#데이터베이스구축#정신건강지원
의안번호: 22160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김영진의원 등 11인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해양폐기물#해양경찰청#환경보전
의안번호: 2216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의원 등 13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계약집행#부정당입찰제한
의안번호: 2216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의원 등 13인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이행능력#부정당입찰
의안번호: 22160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송옥주의원 등 11인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양성평등#여성리더십#농협개선
의안번호: 22160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의원 등 13인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국가계약#재정건전성
의안번호: 22160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박성준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0인)
#보육안전#자격재교부#아동학대예방
의안번호: 22160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문진석의원 등 10인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층간소음#반려동물소음#분쟁해결
의안번호: 22160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박성준의원 등 10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0인)
#유치원운영위원회#범죄경력조회#유아교육법
의안번호: 2216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이수진의원 등 11인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공공보건의료#수급추계#건강권보장
의안번호: 2216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