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2인)
#아동학대#신고의무자보호#보호시스템
의안번호: 22198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
#투표용지#투표관리#투표록
의안번호: 22198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0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2인)
#상용화#해외시장#사회적수용성
의안번호: 22198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#혼인신고#세액공제#일몰기한연장
의안번호: 22198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녹색건축#취득세감면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988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0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
#소득세#주거자금공제#혼인세제
의안번호: 2219879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9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4인)
#학교 너머 청소년#전문인력#안정적 지원
의안번호: 22198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0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1인)
#휴대전화#건설현장 안전#과태료
의안번호: 22198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0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1인)
#건설기계#현장안전#휴대폰금지
의안번호: 22198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22인)
#수사분리#공소청#사법경찰관
의안번호: 2219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