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0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
#생활화학제품#공소시효 연장#살생물제
의안번호: 22178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

#지방의료원#예비타당성조사#공공의료
의안번호: 221782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2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3인)

#배상#자료송부#영업비밀
의안번호: 22178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7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
#중소기업#기술금융#자금조달
의안번호: 22178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

#중계권#지상파#시청권
의안번호: 22178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24인)

#수형자#사회복지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178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7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
#여성농어업인#모성보호#기계보급
의안번호: 22178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

#메신저#의심계정#접속국가표시
의안번호: 22178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7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

#부정판매#매크로#관람문화
의안번호: 22178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5인)

#나노기술#협력 연구#공동투자
의안번호: 2217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