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28
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(엄태영의원 등 12인)
#사이버안보#통합대응조직#위협정보공유
의안번호: 22215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8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범의원 등 10인)
#정책연구위원#도의원정수#자치입법
의안번호: 22215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
#현수막안전#기상조건#안전조치의무
의안번호: 22215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배우자부양#기본공제요건#총급여액
의안번호: 22215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개발이익 환수#개발부담금 면제#경기북부 접경지역
의안번호: 22215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평화경제특구#지방세감면#투자유치
의안번호: 22215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접경지역#부담금 면제#산업단지 개발
의안번호: 22215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은수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피해자 보호명령#민사소송법
의안번호: 22215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9-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#금융취약계층#금융거래확인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215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9-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0인)
#조세지출#재정지출#예산투명성
의안번호: 2221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