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양문석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#열람차단청구권#인터넷언론피해구제#정정보도청구권확대
의안번호: 22160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박선원의원 등 10인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선원의원 등 10인)
#국방개혁#병력수급#투명성
의안번호: 22160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신동욱의원 등 10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욱의원 등 10인)
#준공영제#필수공익사업#시내버스
의안번호: 22160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유동수의원 등 12인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2인)
#감사통합#연구기관감사#자율성강화
의안번호: 22160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복기왕의원 등 11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태양광#이격거리상한#규제일관성
의안번호: 22160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김영환의원 등 11인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투명성#책임성#입법지원
의안번호: 22160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김영환의원 등 11인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입법투명성#책임성#보고서주체명시
의안번호: 22160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배현진의원 등 15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5인)
#독싱#개인정보보호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160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배현진의원 등 14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4인)
#신상공개위협#독싱처벌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160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정준호의원 등 10인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자회사설립#납품지연해소#철도차량공급안정
의안번호: 2216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