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6
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1인)
#국립박물관단지재단#통합운영#주무관청
의안번호: 22188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5인)
#토지이용규제#타당성검토#전문기관
의안번호: 22188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
#투자세액공제#현금환급#국가전략기술
의안번호: 2218819
본회의 심의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피고인출석#재판지연#불출석재판
의안번호: 22188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2인)
#딥페이크#긴급임시조치#국내대리인
의안번호: 22188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6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노후계획도시#장기공공임대주택#특별정비구역
의안번호: 22188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부정경쟁#영업비밀#징벌적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88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33인)
#보좌직원#거부권#신고센터
의안번호: 22188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6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#장애인 노동자#의료급여#생활안정
의안번호: 22188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6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2인)
#외국인정책#법무부#위원회
의안번호: 2218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