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
#정비사업#동의서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7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아동수당#국적취득#소급지급
의안번호: 22177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유아교육#이주배경유아#입학권
의안번호: 22177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외국인영유아#통보면제#보육권리
의안번호: 221779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27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민주적 통제#국민의사 반영#국방개혁
의안번호: 22177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1인)
#관리단집회#개인정보#구분소유자
의안번호: 22177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성적수치심#직접전달#처벌확대
의안번호: 22177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환경친화적 선박#협력체계 강화#친환경 연료 공급
의안번호: 22177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7인)
#AI서비스#청소년보호#국내대리인
의안번호: 22177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연결차단권#퇴근 후 보상#서면합의
의안번호: 2217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