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이재강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0인)
#정보접근권#북한정보개방#대북인식제고
의안번호: 22160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김기웅의원 등 12인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2인)
#통일교육#평가체계#지역통일교육센터
의안번호: 2216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송재봉의원 등 14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발생지처리원칙#반입협력금#직매립금지
의안번호: 22160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차지호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0인)
#투명성#표시의무#플랫폼책임
의안번호: 2216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서천호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임업소득비과세확대#식용야생식물채취비과세#소득세제개편
의안번호: 22160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차지호의원 등 10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0인)
#피해자보호#정보제공#형사절차정보
의안번호: 22160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김예지의원 등 11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공공계약#이행기간산정#공휴일반영
의안번호: 22160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차지호의원 등 14인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4인)
#고독사#안부확인#정기모니터링
의안번호: 22160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김예지의원 등 11인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이행기간#공휴일반영#공공계약합리성
의안번호: 22160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6-01-14
이재관의원 등 14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4인)
#지역산업위기지역#전력기금부담금면제#에너지비용절감
의안번호: 2216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