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4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3인)
#사립박물관#등록제도#명칭오용
의안번호: 22188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4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도시개발#토지취득#협의
의안번호: 22187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4
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
#아동사망검토#예방대책#데이터시스템
의안번호: 22187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4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환경관리해역#묘지#현대화
의안번호: 2218797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6-05-04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4인)
#소음#교육활동#체육활동
의안번호: 2218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4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교육환경보호구역#공설묘지#재개발
의안번호: 22187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4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
#비축유#반출승인#자원안보
의안번호: 22187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0인)
#취득세면제#재산세면제#지방세특례
의안번호: 2218793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6-05-04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2인)
#소음#교육활동#아동발달
의안번호: 22187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4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6인)
#상이연금#심의신청#특례
의안번호: 2218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