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징벌적손해배상#개인정보보호#고의성입증
의안번호: 22198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4인)
#원산지표시#과징금#출국금지
의안번호: 22198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꿀벌질병#예찰·신고#살처분보상
의안번호: 22198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징벌적손해배상#공익신고#고의성
의안번호: 22198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0인)
#정무적업무#선거운동#형평성
의안번호: 22198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중대재해#징벌적손해배상#고의성
의안번호: 22198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징벌적손해배상#고의성#차별대우
의안번호: 22198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신용정보#배상액#고의성
의안번호: 22198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꿀벌질병#질병검사기관#조기경보
의안번호: 22198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08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도급계약#산출내역#노무비
의안번호: 2219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