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1인)
#항공안전#고발의무#무인비행체
의안번호: 22177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특수교육#교원배치#개정법
의안번호: 22177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6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특수교육#교원확충#원격수업
의안번호: 22177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
#의료용대마#CBD#재배허가
의안번호: 22177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6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제약주권#공공구매#의약품자급화
의안번호: 22177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7인)
#방위산업#기술인증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77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임차보증금#우선변제권#경매신청권
의안번호: 22177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4인)
#사장추천위원회#시정명령#과태료
의안번호: 22177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3인)
#건물점검#화재안전#불법증축
의안번호: 2217767
접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6
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2인)
#특별검사#공소유지#수사범위확대
의안번호: 2217766